K패스, 기후동행카드, 경기패스 교통지원 정책 비교

경기가 어렵고 대중교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할수록 교통비를 절감해 주겠다는 취지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. 시민들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할인받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반가운 일입니다. 그러나 공동 생활권인 서울시와 경기도, 정부가 각각의 정책으로 혼란을 주고 있어, 각 어떤 정책이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.

 

3개 정책 개요

 

국토교통부의 ‘K패스’, 서울시의 ‘기후동행카드’, 경기도의 ‘더(The) 경기패스' 등 대중교통 지원정책을 추진책을 발표했습니다.

• K패스 : 요금 환급형방식으로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한 것으로 19세 이상 국민이 월 21~6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과 청년(19~34세), 저소득층에 따라 사용액의 20~53.3%를 환급

출처 : 국토교통부

• 더 경기패스 : K패스를 벤치마킹해 유사하지만 대상자와 탑승 횟수에 차별을 두어 청년 범위를 19~39세로, 탑승 횟수도 월 21회 이상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K패스에는 없는 어린이, 청소년까지 혜택 확대

출처 : 경기도

• 기후동행카드 : 환급방식과는 다르게 정기권 형식으로 월 6만5,000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, 따릉이, 향후 운영할 한강리버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데 다만,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이용이 불가

출처 : 서울시

 

3개 정책간 차별점

 

	K패스	더 경기패스	기후동행카드
대상	전국민	경기도민	서울시민
도입시기	2024년 7월	2024년 7월	2024년 1월 시범운영
방식	요금 환급형	요금 환급형	정기권
주요내용	월 21~60회 대중교통 이용시 20~53.3% 환급	월 21회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20~53.3% 환급	65,000 대중교통, 따릉이 등 무제한 이용
특징	이용대상제한, 청소년, 어린이 해택 없음	이용대상확대, 청소년, 어린이 해택	신분당선, 광역버스 사용불가

3개의 정책이 유사하면서도 차별점이 뚜렷한 점은 각 지차체나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. 사용자인 시민 입장에서는 분명 3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하나의 정책을 만들 수 있었는데 개별 기관 입장에 만들어 시행하면, 시민들은 통일된 교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 우려가 됩니다.

 

 

서울시의 선도적 기후동행카드 계획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했고 서울시는 어차피 우선 시행하면 자동으로 협의하며 따라올 것이라는 헤게모니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만, 지자체와 정부가 좀더 논의했다면 좀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

 

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상호 협의를 통해 좀 더 다듬어진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해 봅니다.